올해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낮에도 영하로 유지된다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와 강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이번 주제는 렌터카 사업입니다. 즉,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대의 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30대나 20대 또는 15대에도 렌터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평창군의 경우 자동차 렌탈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5대 이상으로 시행하다가 최근 3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vita1025/223237709986
자동차 렌탈사업 보유대수 15대에서 30대로 변경된 평창군, 등록신청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척 고민하는 아침입니다. 날씨가 이럴수록 건강관 m.blog.naver.com
몇 달 전부터 차량 15대를 기준으로 열심히 준비하던 중 30대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준비했고, 30대로 변경되기 전날에야 렌트 사업 등록을 신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자동차 렌트 사업 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이 회사의 우여곡절은 임원 결격 사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이러한 돌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한 차례 연장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행정청을 설득하기 위해 예정보다 늦게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의 뜻대로 반려되었을 것이고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도 하라고 통보해 버렸을 것입니다. 청원자들만 여러모로 힘들었을 거예요. 참고로 자동차 렌탈사업자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집행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의 뜻대로 반려되었을 것이고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도 하라고 통보해 버렸을 것입니다. 청원자들만 여러모로 힘들었을 거예요. 참고로 자동차 렌탈사업자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집행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